본문 바로가기
The Korean Society for Life Cycle Assessment

환경NEWS

제목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16 10:52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기

 

오대균

 

들어가기

 

 201611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제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역사적인 합의로 평가되는 파리협정이 2015년 말에 만들어졌고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시작되는 회의였다. 파리협정이 세계 각국의 비준을 거쳐 총회 직전에 발효된 만큼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회의이기도 하였다. 세계적으로 195개국에서 15천명 이상의 대표단과 국제기구에서 6백여명 민간단체 4천여명 등 22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와 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기간 중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회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협상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모든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미국 대표로 참석한 케리국무장관은 기후 이슈가 장기적인 문제이며 특정 행정부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지만 다음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임을 확인하였다.

 

 

22차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2015년 말에 합의된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대립되었던 이슈들에 대하여 향후에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최대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서 이행력이 떨어졌던 점을 인식하고 비준요건을 감안했던 것이 파리협정 조기발효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함께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교토의정서의 12차 당사국총회가 같이 열렸으며 파리협정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회의도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다소 추상적으로 합의된 파리협정을 구체화하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이행방안을 준비하는 특별작업반회의도 같이 열리면서 채택할 세부 이행방안이 준비되지 않아서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는 개회 후 회의를 종료하지 않고 2018년까지 논의를 진행한 후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합의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한다는 점 외에 교토의정서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온 선진국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외에도 변화하는 기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응행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감축과 적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재정(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잘 이행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투명성(transparency)’ 체제를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기존에는 선진국들만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전 지구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도국에 대하여 어떻게 유연성을 부여할 것인지 각국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투명성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 각국은 5년 주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할 때 매번 진전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국은 국가 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진척상황을 보고하는 양식과 절차 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응하는 활동 그리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등 세부적인 규정을 2018년까지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원은 재정지원인 바, 앞서 선진국들이 선언했던 약속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이행방안의 핵심인 기술지원과 능력형성에 대한 재정지원도 약속되었다. 개도국의 적응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활용해 온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마라케시 행동선언을 채택하여 전 세계인의 공동이면서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되돌릴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와 연계하여 이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정부, 도시 또는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활동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며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다소 부분적인 대응행동으로부터 적응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관점으로 결합한 이행방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활동의 전과정을 고려한 이행방안으로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Carbon Footprint of Product’와 같은 표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 평가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정 자체가 인류의 행동 전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화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는 개념적 진전을 넘어서서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911ba4ee0bc83ac1e835525f12e57730_1484531554_5999.pn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1 건국대학교 신공학관 906호
  • TEL. 02-447-6760   FAX.02-453-6710
  • 담당자 : 정혜승(kslca@naver.com)